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써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최저 임금의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최저 임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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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23:46